교부금지급기준1 2025년 납세조합 교부금 제도 전면 개편! “조합원 수 × 30만원” 제한 신설… 실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총정리 ✅ 요약: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 이렇게 바뀝니다2025년 5월 1일부터, 국세청은 납세조합에 지급되는 교부금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2025-10호는 기존의 단순한 ‘징수세액 1% 지급’ 방식에 더해 ‘조합원 수 ×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고시의 주요 내용을 문서 원문에 기반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실무자와 조합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납세조합과 교부금 제도의 기본 개념납세조합이란?납세조합은 특정 직종 또는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가 구성하여,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납부하는 조직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합의 세무협력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 매..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