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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지방계약의 사유와 가격·조건 변경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제2항의 재공고입찰 사유를 확인합니다. 두 절차 모두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며 제3항이 바꿀 수 있도록 한 항목은 기한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시행 제36338호 판본을 기준으로 개찰 결과, 최초 공고 조건 및 다음 절차의 기한을 차례로 대조합니다.개찰 이후 선택할 절차의 사유제19조제1항의 재입찰은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때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함께 적용됩니다. 업무상 유찰이라는 상태 .. 10:24:04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 지방계약 3천만 원 미만과 검사 기록 지방계약에서 계약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를 함께 읽은 기준으로, 정확히 3천만 원인 계약은 금액만으로는 생략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계약서·설계서에 따라 이행을 검사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계약금액, 계약 성질로 인한 생략 사유, 적격한 물품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성을 서로 구분해 검수하고 대가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남깁니다.3천만 원을 비교하는 계약금액법 제17조제3항은 검사를 하는 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의 계약이나 검사조서 작성이 계약의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5조의 금액은 계약금액 3천만.. 10:23:29
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 월 130만·220만·300만 원과 계상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학은 학생인건비의 학위별 계상기준을 학사·전문학사 월 130만 원, 석사 월 220만 원, 박사 월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9조가 제40조를 준용한 결과입니다. 표시된 금액은 계상률을 계산하는 기준의 하한입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대학의 학위별 기준, 과제 참여, 확약서 및 월별 합산 조건을 확인해 계산합니다.계상 기준액의 대상과 대조 자료제2026-38호 고시의 제49조는 제40조를 준용하면서 정부출연기관을 대학으로 보도록 합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연구자는 고시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학위 과정과 학생 신분, 실제 과제 참여를 확인합니다. 학위과정을 수료했더라도 연구생 등록 여부 등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 10:22:5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미산출 대학 5%, 기타비영리 17%, 영리기관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에서 확인합니다. 제114조는 산출하지 않은 대학은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의 기본은 17%, 영리기관은 10%로 정합니다. 의무 산출기관의 미산출에는 5%가 적용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실제 과제의 간접비는 과제 또는 단계 시작점의 적용비율을 확인한 뒤, 현물 부담액과 법령이 정한 비용을 뺀 수정직접비를 기초로 계산합니다.기관의 유형과 별표 6에서 찾을 정보협약의 연구개발기관명과 기관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시의 정의에서 대학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과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지위가 다른 기관들이 같은 사업에 함께 참여하더라도 연구개발비의 계산서를 기관별로 분리합니다. 과제의.. 10:22:13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과제 참여자만 모인 회의 식비와 10만 원 증빙 2026년 5월 6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만 모인 회의의 식비는 연구활동비의 회의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과제 참여자 외 인원이 회의에 참여했다면 연구 목적과 실제 참석,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정해진 내용의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나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갖춥니다. 6월 11일부터 시행된 연구혁신비의 별도 식비 기준은 예산의 비목과 사용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제25조가 바꾼 참석자 기준제2026-38호 개정 전의 조문에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석자와 사전에 완료한 내부결재가 식비 계상의 요건으로 명시됐습니다. 현재 제25조제4항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 10:21:40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성능점검 | 완공일부터 1년인 기준일과 용역 범위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는 대상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완공일은 사용승인·준공인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날입니다. 건축물의 대상 여부, 별표 1의 설비 현황과 별표 3의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정기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산출 수량을 따로 확정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합니다.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원 자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 범위는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별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 1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