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부채 확대, 정부 집중 점검 착수
5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하며 확대세를 보였고,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 중심으로 규제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5월 가계대출 증가 현황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월(5.3조 원) 대비 확대된 수치다. 증가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발생하였으며, 5.6조 원 증가로 전월 대비 0.8조 원 늘어났다. 주담대 외 기타대출은 0.4조 원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제한적이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서 대출 증가세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주택거래량의 증가가 주담대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규제 우회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하였다.
▶ 주담대·기타대출 항목별 증감 추이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4월 4.8조 원에서 5월 5.6조 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기타대출은 0.5조 원에서 0.4조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신용대출의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기타대출 항목의 총 증가 규모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의 경우, 자체 주담대는 2.5조 원 증가해 전월 대비 0.6조 원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2.3조 원 증가하며 다소 둔화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보금자리론 등 기타 정책 대출은 지속적인 감소세(△0.6조 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주담대 수요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금융권별 가계대출 추이 비교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5.2조 원 증가하였으며, 제2금융권은 0.8조 원 증가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금융권이 0.3조 원에서 0.8조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흐름을 견인했지만, 보험사는 순감세로 전환(△0.3조 원), 저축은행은 증가폭 축소(+0.4조 → +0.3조) 등의 변동도 나타났다.
업권별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은행권: +5.2조 원 (전월 +4.7조)
- 상호금융: +0.8조 원 (전월 +0.3조)
- 보험사: △0.3조 원 (전월 +0.01조)
- 저축은행: +0.3조 원 (전월 +0.4조)
- 여신전문회사: △0.1조 원 (전월과 동일)
제2금융권의 일부 업권에서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 흐름을 보이며 전체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방향: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주담대 증가세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며, 최근 수도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관리가 시급한 시점임을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방안이 발표되었다.
▶ 수도권 중심 주담대 집중 점검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활황에 따른 주담대 증가세가 규제 우회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의 대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취급된 주담대가 규제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수행하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자금이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율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 속도를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개별 은행별로 월간·분기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이나 업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대출관행 분석과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맞춤형 금융지원 및 서민금융 확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 특히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25년도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를 검토 중이며, 서민금융 공급도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11.9조 원 수준으로 추진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추이는 아래와 같다.
- 2020년: 8.9조 원
- 2021년: 8.7조 원
- 2022년: 9.8조 원
- 2023년: 10.6조 원
- 2024년: 9.3조 원
- 2025년(계획): 11.9조 원
보증기관 3사(SGI, 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통일하였으며, 소득심사 기준도 강화하여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5월 가계대출 6.0조 원 증가
주담대 수요 확대, 수도권 중심
정부, 대출규제 우회 집중 점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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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시행에 따른 예상 효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밀착 점검과 맞춤형 지원 확대는 부채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성 상품 공급이 병행됨으로써 금융소외 현상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는 고소득·고부채 차주의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전반적인 금융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 기타 제도 변경 사항 요약
- 2025년 6월: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통일
- 2025년 6월: HUG, SGI 등 보증기관 소득심사체계 강화
-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러한 제도들은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체계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투기수요 억제 및 부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관련 기관 정보 및 링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https://www.molit.go.kr/
- 금융감독원 대출정보: https://www.fss.or.kr/
-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https://www.bok.or.kr/
정책 흐름에 따라 대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제도와 지원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정책이므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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