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대상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 시작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 핀테크 기업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개요 및 일정 안내
금융위원회는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6월 17일(화) 09:00부터 6월 30일(월) 18: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본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일환으로, 신기술 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접수 마감 직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을 위한 실질 컨설팅도 함께 제공되어, 기존보다 더 정교한 서비스 설계와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란 무엇인가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규제 하에서는 어려운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유예 상태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나 기술(예: AI 신용평가, 블록체인 보험 등)을 사전 심사를 통해 실제 시장에 시험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는 기술혁신,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청된 사업은 금융위 산하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 최대 심사기한은 120일이며, 지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최장 4년)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유형별 접근 전략
신청 대상은 금융 혁신성과 공공성, 소비자 편익성을 갖춘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외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입니다. 다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특히 단계별 심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신청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기술 기반 혁신형: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 서비스 모델 기반 혁신형: 새로운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 금융·비금융 융합형: 통신·플랫폼과 결합된 금융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맞춤형 전략으로 신청서류 및 컨설팅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 절차 및 방식 요약
- 공고문 확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7호 참고 - 서류 준비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온라인 접수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접속
- ‘제도신청’ 메뉴 → ‘혁신금융서비스’ → ‘지정 신청하기’
- 접수 기간
- 2025.6.17.(화) 09:00 ~ 6.30.(월) 18:00
- 접수 마감 후 추가 제출 불가
- 컨설팅 활용
- 신청 전, 후 단계별 전문 컨설팅 가능 (중소기업 중심)
▶ 단계별 컨설팅 제도 소개
이번 2분기 신청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단계별 컨설팅 제도’가 적용됩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대상 |
| 1단계 | 신청서 작성 전 포괄 상담 | 전체 기업 |
| 2단계 | 신청서 제출 후 형식 요건 점검 | 전체 기업 |
| 3단계 | 실질 요건 점검(기술·회계·법률 등 전문가 매칭) | 중소기업 전용 |
특히 3단계에서는 ‘전문가 매칭’이 포함되어, 서비스의 규제 부합성 여부, 기술 타당성, 회계·법률 자문 등 다양한 실질 검토가 가능합니다.
▶ 컨설팅 및 신청 관련 접수 방법
- 컨설팅 신청: https://sandbox.fintech.or.kr > 컨설팅 신청
- 지정 신청: https://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공고문 확인: https://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전화 문의도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및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부서가 각 기능별로 배정되어 있어 신속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심사 절차 및 기간
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최대 120일 이내 심사 기간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이 되면, 해당 서비스는 일정기간(보통 2~4년) 동안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유치, 사업모델 고도화, 경쟁 우위 확보 등에 유리한 기회가 됩니다.
▶ 지정 사례와 FAQ 활용 전략
신청 전, 반드시 ‘지정 사례’ 및 ‘자주하는 질문(FAQ)’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는 기존 성공사례의 문서화된 경험으로, 작성 서류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금융위 홈페이지와 샌드박스 홈페이지 모두에 축적된 사례와 질의응답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무 중심입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2025년 2분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 실질 컨설팅 제공
AI·플랫폼 등 기술 기반 서비스 우대
최대 4년간 규제 특례 적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시 유의사항 요약
- 접수 마감일 직전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계별 컨설팅’은 조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
- ‘지정 신청하기’ 메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 컨설팅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활용 가능
▶ 참고 가능한 공식기관 링크 모음
- 금융위원회: https://fsc.go.kr
- 금융규제 샌드박스: https://sandbox.fintech.or.kr
- 고시 공고 확인: https://fsc.go.kr/info/law/guide.jsp
▶ 마무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제약 없는 금융 실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이번 정기 신청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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