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 대응…유류세 인하 연장과 수급 안정 대책 본격화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5년 8월까지 연장하고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내 유통망 안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 기반도 단계별로 점검되고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 조치 2025년 8월까지 연장
정부는 2025년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여 8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을 반영한 긴급 조치입니다.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2025년 5월 30일 배럴당 63.9달러에서, 6월 18일에는 76.7달러까지 상승하며 약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 외에도,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시기에 주유비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체계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6월 1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비상대응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등의 해상 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와 함께, 실제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현황을 공유하며 위기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중인 선박 역시 정상 운항 중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마련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충분한 비축유 확보…200일 이상 운영 가능
정부와 업계는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인 90일분을 크게 웃도는 200일 분량의 비축유와 법정 가스 비축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비축량은 일시적인 수입 중단이나 공급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연료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의 물리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비축기준도 함께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략 비축체계 구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불법 유통 차단 위한 현장 단속 본격화
정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석유시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합니다. 해당 점검단은 산업부, 국세청, 경찰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주유소·정유사·운송사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장가격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에너지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신뢰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 국제유가 급등 현황과 국내 반영 속도
6월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원유 수입 후 정제→물류→소매 유통의 시차로 인해 시세 반영이 1~2주 정도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 불안 심리가 먼저 반영될 경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률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유류세 인하 조치, 8월까지 연장 확정
- 브렌트유 20% 이상 상승, 국내 가격 우려
- 비축유 200일 이상 확보, 수급 안정 추진
- 가짜 석유 단속, 시장질서 회복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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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 효과
유류세 인하 연장은 단기적 가격 안정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정 소득자 및 물류업 종사자에게 실질적 비용 완화 혜택이 발생하며, 물가 상승 압력의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수 감소라는 구조적 부담과 함께, 친환경 정책 기조와의 충돌 문제도 존재합니다. 탄소중립 목표에 반하는 화석연료 소비 확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에너지 안보와 비축 정책의 연계
이번 대응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전략 비축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무력 충돌 등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LNG 포함 가스 저장기지 다변화, 정유사 및 발전사 연계 전략물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민간 협력형 에너지 비축모델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책 간 충돌 가능성과 대응
유류세 인하 정책은 단기적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전환 및 탄소중립 전략과는 정책 방향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류세 인하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수소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탄력요금제 등 구조적 전환 정책과의 균형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 관련 정책자료 및 기관 링크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29469 - 유류세 관련 세법 안내: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01.asp?cinfo_key=MINF202012240956213763 - 국제에너지기구(IEA) 비축유 기준:
https://www.iea.org/topics/emergency-response - 가짜 석유 단속 관련 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146
정부는 단기적 유가 안정과 중장기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정책의 균형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정보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가 정책과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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