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감리 통해 14개 회계법인에 개선권고…감사 투명성 강화 유도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감리결과를 공개하고, 6가지 품질관리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 개선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제도의 취지와 배경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은 기업의 건전한 성장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의 근간이 됩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감사의 품질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품질관리 감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이며, 회계법인의 리더십부터 인적자원, 감사계획 수립, 사후 모니터링까지 모든 업무과정의 품질을 점검하는 체계입니다. 특히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는 상장회사의 공시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에 감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 6대 품질관리 항목 중심의 감리 점검 체계
2024년 감리는 다음 6개 요소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리더십 책임: 조직 전반에 품질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경영진의 책임과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 윤리적 요구사항: 이해상충 방지, 독립성 확보 절차 등 윤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을 수용하거나 유지할 때의 위험 평가 및 대응조치 체계를 분석합니다.
- 인적자원: 감사 인력의 업무량 배분, 수임건수 조정, 감사시간 확보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 업무 수행: 감사 조서의 보관·관리 및 사전심리 등 실질적 감사 품질관리의 실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 모니터링: 감사 종료 후 이뤄지는 자체 점검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합니다.
▶ 감리 대상 회계법인과 지적 건수 추이
감리 대상 회계법인의 수는 2020년 9개에서 2024년 14개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품질관리 지적 건수는 2020년 평균 12.6건에서 2024년 평균 8.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에 감사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2024년 감리에는 삼정, 안진 등 대형 회계법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회계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리 결과는 개선권고가 내려진 시점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 상시 감리제도, 외부감사 투명성의 핵심 수단
감사인 등록제(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의무 등록)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외부감사 품질에 대한 감시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품질관리 감리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법인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감리를 통해 적발된 미흡사항은 대부분 시스템의 불완전한 구축, 감사계획 수립의 부정확성, 감사시간 확보 부족 등이었으며, 이 중 일부는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자정노력뿐 아니라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회계법인 감리 결과 2024년 공개
14개 회계법인에 개선권고 내려져
감사 투명성·독립성 확보 유도
감리결과는 향후 3년간 공시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개선권고의 실효성과 법적 기반
개선권고는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법’ 제29조에 따라, 개선권고사항은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며, 해당 법인은 이행계획 및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법인의 명예와 대외신뢰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강제적인 규율로 기능하고 있으며, 감리결과가 좋지 못한 회계법인은 향후 감사인 선정이나 신규 수임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감리결과 공개는 단순히 회계법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업은 감사인을 선정할 때 과거 감리결과와 개선권고 이행 이력을 참고함으로써 감사의 질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상장회사의 공시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감사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공시된 감리정보는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 품질관리 감리제도의 향후 과제
회계법인 감리의 범위와 내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AI 기반 감리분석 도구 도입, 실시간 리스크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개선권고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회계법인을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품질관리 기준서 개정, 감리 매뉴얼 표준화 등도 향후 정책과제로 꼽히며,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 관련 외부 링크 모음
-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 공시자료: https://www.fss.or.kr
- 금융위원회 정책자료실: https://www.fsc.go.kr
-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전문: https://www.law.go.kr
회계 투명성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의 핵심 기반입니다. 감리제도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이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감시자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공시된 감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