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문제1 60억으로 신고한 빌딩이 감정가 320억? 상속·증여세 탈루,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는다! 요약2025년 1분기,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75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87.8%의 감정가액 증가가 나타났다. 성수동 꼬마빌딩은 60억 원으로 신고됐으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433% 폭등했다. 단독주택은 감정가액이 평균 151% 증가하며 기준시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보다 낮게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역전' 현상도 감정평가로 바로잡혔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배경과 구체적 사례, 제도적 정당성, 향후 방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본문1.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시작과 확장국세청은 2020년부터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시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과세하기 위한 감정평가 사업을 도입했다. 2024년까지는 주로 꼬마빌딩에 집중했지만, 202.. 2025.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