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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리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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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위반별 과태료 금액과 감경 기준 해설

2025년 신설된 온실가스 배출권 과태료 기준은 위반유형과 횟수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정 배경과 주요 정책 목표

2025년 2월 7일 자로 신설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은 탄소배출 거래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출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한 누진적 제재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입니다.
셋째, 단순 과실과 고의적 불이행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감경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넷째, 검증기관 및 거래참여자에 대한 의무 이행 압박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환으로 법적 처벌보다 유연하지만, 기한 내 보고나 배출권 제출과 같은 의무 불이행 시 기업과 기관에 큰 재정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은 참여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적 리스크 요소로 작용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의 체계

과태료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및 감경 조건
  2. 개별기준: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금액 기준 (최소 1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일반기준에서는 동일 위반행위를 1년 이내 반복할 경우 과태료 차수를 높여 가중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과실이거나 자발적 시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별 금액: 개별기준 정리

위반 항목  근거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보고 누락 제17조제2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거짓 보고 제17조제2항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거짓 신고 제21조제1항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보고 미이행 제24조제1항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거짓 보고 제24조제1항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 제27조제3항 100만원 300만원 600만원
검증결과 미제출 제24조의2제7항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배출권 미제출 제27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과태료 감경 조건 요약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단순한 부주의 또는 입력 오류 등으로 위반한 경우
  • 위반 사실 발견 후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
  • 위반 동기나 결과가 경미한 경우로 인정될 때

단,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에 대해서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태료 차수 적용 방식

반복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위반행위로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은 처분일과 재위반 적발일 기준
  • 처분 이력이 2회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다음 차수로 적용

예시: 2024.05.01에 1차 위반, 2024.10.15에 동일 위반 발생 시 2차로 간주

▶ 법 위반이 반복되는 구조적 사유

기업 또는 기관이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주된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 보고 시스템의 내부 통제 미비
  • 담당자 교체로 인한 정보 공백
  • 법령 개정에 대한 사전 인지가 부족
  • 배출권 제출기한 미인지 또는 자금 부족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내부관리 지침이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누진 부과
최대 과태료 금액은 1,000만 원까지 고정
감경 사유 인정 시 50% 감액 가능
배출권 미제출·허위 보고는 전액 고정 부과

온실가스 배출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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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검증기관도 과태료 대상 포함

이번 제도에서는 일반 배출권 참여자뿐만 아니라 검증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증업무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제3자 검증의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배출권 시장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 거짓 신고·보고

과태료 항목 중 유일하게 차수와 무관하게 1,000만 원으로 고정된 위반유형은 ‘사실과 다른 보고’, ‘거짓 신고’, ‘배출권 미제출’입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성에 기초한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고의적 조작이나 누락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거나 허위로 거래신고를 할 경우 탄소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므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와 형벌의 차이

이번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는 달리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행위라도 중대한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로 연계될 수도 있어, 해당 법령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과태료 기준은 행정집행 수단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연계가 중요합니다.

  •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 보고 시스템 구축
  • 자동화된 보고 리마인더 시스템 적용
  • 법령 개정 시 실시간 교육 제공
  • 정기 자체 점검 및 점검 결과 기록

▶ 주요 참고 링크

▶ 정책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은 이번 과태료 기준을 숙지하고 사전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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