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KDS 제정…2025년부터 적용
철도설계기준 KDS 47 90 10 신설…기술기준 대체
철도설계기준 KDS 47 90 10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기술기준의 설계‧관리 기준이 KDS로 전환되며, 고속‧일반‧광역철도 설계체계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 제정 배경과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철도설계기준 KDS 47 00 00을 개정 고시하고, KDS 47 90 10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의 일관성, 설계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KDS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종전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장을 대체합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의 시설 설치 기준이 KDS 문서로 체계화됩니다.
시행일은 2024년 12월 31일 고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철도설계기준 KDS 47 90 10의 핵심 구성
KDS 47 90 10은 철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장의 내용을 KDS 형식으로 정비
- 철도건설규칙, 철도건설기준과의 연계성 명확화
- 고속‧일반‧광역철도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 체계
- 설계자 및 발주기관의 해석 일관성 확보
철도분야에도 본격적으로 KDS 기반의 설계·관리 체계가 도입되며, 모든 철도 인프라 설계는 법정 기준으로써의 KDS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 기술기준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
KDS 47 90 10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됩니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장(제4조~제113조)은 전면 삭제
- 제3조 단서 중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건설기준은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문구 삭제
- 기존 기준은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통해 일부 사업에서 사용 가능
이는 기술기준에서 KDS로 전환하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며, 철도설계의 기준체계를 재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경과조치 및 적용 대상 사업
이번 고시의 경과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시 시행 이전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 발주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기술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KDS 47 90 10 적용이 의무화
즉, 일정 기간 동안은 과도기적으로 KDS와 종전 기술기준이 병행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기술표준의 법제화 흐름과 연계성
KDS는 건설 분야 전반에서 법정 설계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철도 분야도 이에 편입됨으로써 국가 기술표준 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게 됩니다.
타 인프라 영역에서도 KDS는 이미 법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철도설계기준 KDS 47 시리즈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확대·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주기관 및 설계사의 실무적 대응
설계자 및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향후 철도시설 설계시 KDS 기준을 기본으로 검토 및 반영
- 설계지침서, 표준도면, 품셈 등 내부 자료와의 정합성 확보 필요
- 경과조치 적용여부 판단 시 기관 내부 지침 수립 권장
또한, 공공사업의 경우 기술기준 삭제에 따라 기존 검토보고서, 설계자료도 KDS 기준에 맞게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자료와의 연계 및 검토 필요성
설계자는 KDS 기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철도건설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법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건설공사 설계기준의 지정)
-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제공하는 KDS 해설서, 표준도서 등
외부연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무 매뉴얼화 작업이 요구될 시점입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 철도설계기준 KDS 47 90 10 신설
- 기존 기술기준 제2장 전면 삭제
- 2025년 12월부터 적용 시작
- 발주기관 판단 시 기존 기준 일부 사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KDS 47 90 10 도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시공‧유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기준의 일관성 확보
- 철도시설물 안전성 향상 및 시공 품질 관리 강화
- 설계 단계에서의 검토·해석 혼선 감소
- 철도분야 설계표준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기반 마련
다만 향후 세부 설계기준 간의 충돌 방지, 설계지침서와의 연계, KDS 해설자료 보완 등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관련 외부 링크 안내
-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검색: https://www.kcsc.re.kr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안내: https://www.molit.go.kr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삭제 안내 공지사항: https://www.kr.or.kr
- 건설기술 진흥법 법령정보: https://www.law.go.kr
- 한국철도학회: https://www.krri.re.kr
철도설계의 새 기준, KDS 47 90 10의 시행은 설계 실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흐름입니다.
정책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기준을 실무에 충실히 반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