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 지역경제와 기술혁신에 1조 405억 원 투입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AI창업 지원 확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AI·바이오 딥테크 창업 지원 등 2차 추경 통해 대폭 강화된 지원책 총정리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5년이었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는 1%p 감면하여 보다 유연한 상환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예산 편성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부채 누적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과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7년이던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며, 우대금리 적용으로 상환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추가로 171억 원 증액함으로써 폐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실제 사업자 등록증 폐업처리자와 점포 계약 해지자 등에 우선 적용된다.
▶ 창업패키지·자금지원 확대
2차 추경을 통해 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이 420억 원 증액되며, AI,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진입하는 딥테크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는 기술기반 창업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자,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창업 이후 성장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도 2,000억 원 추가 편성되었다. 이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고도화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 스마트공장 AI트랙 신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도 본 추경을 통해 AI 기반 트랙이 신설되었다.
자율형 공장(AI 기반 자동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등이 새로 추가되며, 총 240억 원이 배정되었다. 특히 지역 제조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국비 보조와 기업 자부담 매칭 형태로 진행되며, 공정관리 시스템, AI 분석 툴 도입, 자동화 설비 구축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소상공인 분할상환 기간 7년으로 확대
창업패키지 예산 420억 원 증액
혁신창업자금 2,000억 원 추가 지원
AI 스마트공장 트랙 240억 원 신규 편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신설
이번 2차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규사업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다. 총 50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점이 핵심이다.
지자체는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 및 기술 컨설팅을 담당한다. 특히 지역 맞춤형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지자체는 공개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1개 지자체당 평균 30~80억 원의 단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모태펀드·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도 4,00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이 자금은 민간 벤처캐피탈과 매칭을 통해 대규모 성장 자금 조성에 활용되며, 특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형 라운드(Series C~D 이상) 투자에 집중된다.
또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 원이 배정되어, 핵심 기술 선도 기업을 발굴·집중 육성한다. 대상 기업은 AI 반도체, 바이오신약, 친환경소재 등 전략 분야 기술 보유 스타트업이며, 기술 보증과 함께 성장 컨설팅, 글로벌 진출 패키지 등 복합지원이 제공된다.
▶ 정책 정보 확인 링크
▶ 종합 정책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2차 추경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적 전환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구조를 장기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자생력을 회복하고, 폐업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창업지원 확대와 AI·딥테크 산업 육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
셋째, 지역 주도형 AI 확산은 수도권 편중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지자체별 산업 특화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
정책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귀하의 사업에도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