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전망 2차 추경 집중 투입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민생 회복 강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1개 고용 사업에 총 1조 5,837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구직자와 실업자 지원 확대,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실업자 생계안정 위한 구직급여 보강
2025년 제2차 추경안의 핵심은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증가한 실업자의 생계유지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구직급여 예산으로 1조 2,9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추경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긴급 대응입니다.
실업자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입니다.
특히 고용위기 산업 종사자의 신청 급증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계획되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및 유형 확대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이번 추경을 통해 적용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신설된 ‘현안업종 특화유형’은 건설업 등 특정 산업군 종사자를 중심으로 1만 명 규모로 도입됩니다.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정형 취업취약층을 포괄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 제공의 포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반계고 3학년 대상 직업훈련 강화
청년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고등학생 직업훈련도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16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인원은 기존 5,180명에서 7,000명으로 1,820명 증가하게 됩니다.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기업 현장훈련과 연계하여 제공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진로지도 연계가 강화되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훈련수당과 직무 중심 콘텐츠도 지원됩니다.
▶ 비수도권 중심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와 취업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총 20억 원이 투입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하반기 중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지역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 구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고용센터에는 구직자 밀착형 매칭 프로그램과 취업상담도 강화됩니다.
참여 기업 수, 현장 채용률, 행사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청년훈련 인프라 확충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기존 공동훈련센터 30개소에서 35개소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됩니다.
10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훈련 품질 향상과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도 함께 추진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채용이 확정된 청년 또는 재직 중인 청년에게 양질의 훈련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화업종 중심의 지역 협업형 훈련 프로그램도 시범 적용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구직급여에 1조 2,929억 원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안특화 1만 명 신설
일반계고 3학년 훈련 인원 1,820명 증가
폭염 대응 장비 4,762대 추가 보급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및 융자지원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제도도 확대됩니다.
추경을 통해 금리는 인하되고, 융자지원 규모도 기존 대비 확대됩니다.
체불이 장기화되기 전 긴급 자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산 이후 자발적 고용복귀를 유도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중재제도도 병행 운영됩니다.
특히 건설업·중소제조업 등 체불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집행됩니다.
▶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폭도 넓어집니다.
기존 사업장 기준에 묶였던 적용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3대 보험을 중심으로 보조율이 재조정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연계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세사업장 대상 ‘보험료 경감형 인증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폭염 취약 근로자 지원 확대
혹서기 대응을 위한 폭염 대비 장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4,762개가 추가 보급됩니다.
대상은 건설현장, 물류센터, 청소·경비 근로자 등 야외 작업환경에 노출된 취약근로자입니다.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장비가 배정되며, 장비 품질과 유지관리도 정부가 직접 감독합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보완하는 현장 밀착형 대응입니다.
▶ 출산급여 대상 확대 및 고용보험 사각 해소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도 확대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128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지원 대상도 기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출산 전후 소득 공백 최소화를 통해 여성 특고 종사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도 병행 추진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논의와 연계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진폐근로자 위로금 차액 지급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차액 지급이 이뤄집니다.
총 450억 원이 편성되며, 소급적용 대상자는 추후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존 위로금과의 차이를 보전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재조정됩니다.
진폐 진단 등급별로 차액이 산정되며, 위로금 외 의료지원비 등 추가 지원도 병행 검토됩니다.
산재보상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책별 연계 정보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뉴스
- 고용노동부 정책정보 포털: https://www.moel.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https://www.work.go.kr/kua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https://www.ei.go.kr
- 직업훈련정보망: https://www.hrd.go.kr
정부의 2025년 2차 추경 고용정책은 일자리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기업 모두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