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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 필수

경제정책 가이드북 2025. 6. 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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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관리 강화… 유효기간 1년 도입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1년, 자동 해지 제도 등 주요 변화가 적용됩니다. 해외직구 이용자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 부호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되며, 외부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부호는 통관에만 사용되며, 쉽게 변경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한 번 발급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 가능했던 기존 방식은 정보 최신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용 발생 시 인지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제도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며, 본격적인 적용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자 정보의 최신성 확보
  • 도용 및 부정사용 방지
  • 부호 신청 절차의 엄격화
  • 사용자 책임 강화 및 통제력 향상

▶ 주요 개정 사항 요약

① 유효기간 도입
② 자동 해지 시스템 도입
③ 부호 도용 시 직권 정지
④ 신청 항목 확대 및 정밀화
⑤ 재발급·해지 횟수 제한

이러한 개정사항은 모두 전산 시스템 개선과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1년, 매년 갱신 필요

가장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유효기간 1년’ 제도의 도입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 신규 발급자: 2026년 이후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 1년 유효
  • 기존 발급자: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생일까지 유효
  • 갱신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 갱신 가능
  • 재발급 시점: 개인정보 변경이나 재발급 시, 변경일 기준 1년으로 유효기간 재설정

▶ 자동 해지 제도 도입

유효기간이 지나고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후 재사용하려면 새로 부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 해지 기준: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미갱신 시
  • 해지 후 조치: 신규 발급을 통해 다시 부호 사용 가능
  • 도용 방지 측면에서 해지 및 재발급 절차가 강화됨

▶ 직권 사용정지 제도 도입

부호 도용 의심이 확인되면, 관세청 담당자가 직권으로 해당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시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로 부호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도용 정황 시 즉시 사용정지
  • 직권 정지된 부호는 사용 불가
  • 자율 해지 절차도 별도로 마련

이러한 조치는 타인의 부호를 부정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신청 정보 항목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 항목이 확대되고 상세화됩니다. 신청자는 다음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영문 성명 및 한글 성명
  • 성과 이름을 분리 기재
  • 국적
  • 배송 주소 최대 20개까지 등록 가능

이러한 정보는 향후 개인정보 검증 및 도용 탐지 시스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신청 유형별 처리 방식

각 신청유형에 따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유형  유효기간
신규 발급 발급일 기준 1년
정보 변경 변경 승인일 기준 1년
재발급 재발급일 기준 1년
사용 정지 해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지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경과 시

사용자는 자신의 신청 사유에 따라 유효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갱신 또는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부터 부호는 1년마다 갱신
갱신 안 하면 자동 해지되며 재신청 필요
도용 시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 정지 가능
신청 시 영문명·주소 등 항목 확대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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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발급·갱신·해지 절차 요약

항목  절차 및 조건
신규 발급 관세청 누리집 또는 세관 방문
정보 변경 변경 즉시 유효기간 1년 재설정
해지 유효기간 만료 후 자동 해지
직권 정지 도용 의심 시 관세청 판단
재발급 제한 연 5회 이내 (비귀책 사유 제외)

이 모든 과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영향

이번 개정은 단기적으로 사용자에게 절차상 불편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수입자 정보의 정확성 확보
  2.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방지
  3. 부정 사용 및 명의도용 최소화
  4. 통관 절차의 안정성 제고
  5.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 대응력 강화

▶ 유사 제도 및 타 국가 제도 비교

미국의 ITIN, 일본의 My Number 시스템과 같이, 고유 식별번호에 유효기간이나 사용처 제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보안과 행정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입니다.

▶ 참고 가능한 공공기관 링크

▶ 마무리 안내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제도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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