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축물 유지관리비 기준 전면 개편, 공공계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해설
위생관리·방제·복리후생비 항목별 정밀 분석과 실무 적용 포인트
2025년 3월 기준 「건축물 유지관리비」 산정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위생관리업(청소), 방제용역(소독), 복리후생비, 보험료, 수당 항목 등 총 50개 이상의 세부 항목이 반영되며, 각 항목의 산출 방식은 고시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설관리자, 계약담당자, 블로그 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항목별 구조와 계산 기준, 실무에서의 적용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 청소도급비 항목 구조,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건물 위생관리비(청소)는 단순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지하철 역사, 아파트 공용부 등 시설의 청결과 위생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전방위적 요소가 집약된 예산 항목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 기준은 기계장비 사용 여부, 남녀별 업무분장 차이, 법정 수당 반영 여부 등까지 구체화되어 있어, 모든 계약서 작성 시 이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vs 위생관리원 구분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 일급 기준: 135,398원
- 월환산 기준: 3,520,348원
- 시급 기준: 16,925원
- 업무: 외곽청소, 장비 운전 등 고위험 작업 포함
📌 위생관리원(남성/여성)
- 일급 기준: 90,085원
- 월환산 기준: 2,342,210원
- 시급 기준: 11,261원
- 남성은 기계작업·여성은 실내청소 중심
📌 주요 차이점
- 남성 위생관리원은 ‘특별작업수당’으로 기본급의 15% 추가 가산 적용
▶ 법정수당 6종 항목별 계산 기준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 × 12시간 (월)
- 위생관리원 기준: 11,261 × 1.5 × 12 = 202,698원
📍 휴일근로수당
- 일급 × 1.5 = 90,085 × 1.5 = 135,127원
📍 연차수당
- (일급 × 11) ÷ 12 = (90,085 × 11) ÷ 12 ≈ 82,577원
📍 특별작업수당
- 기본급 × 15% = 2,342,210 × 0.15 = 351,331원
📍 상여금
- 연 400% → 기본급 × 4 = 2,342,210 × 4 = 9,368,840원
📍 퇴직충당금
- 1년 기준 = 총수령액 × 1/12 (퇴직금 환산)
▶ 각종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명확히 보기
📍 보험료 항목
- 국민연금: 45/1,000 = 105,400원
- 건강보험: 35.45/1,000 = 83,02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10,752원
- 고용보험: 17.5/1,000 = 41,000원
- 산재보험: 8.6/1,000 = 20,000원
- 임금채권보장보험: 0.6/1,000 = 1,428원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1,000 = 142원
📍 복리후생 항목
- 피복비: 동·하복 1착씩 + 방한복 1착
- 작업화: 연 2회 지급
- 식비지원: 5,000원 × 20일 = 100,000원
- 교통비: 3,000원 × 20일 = 60,000원
- 체력단련비: 연 2회 지급(6,800원 × 2) = 13,600원
▶ 한눈에 보는 요약
- 2025년 유지관리비 기준 전면 개정
- 청소·방역 도급비 항목 세분화
- 수당·보험료 항목 전부 고시화
- 계약서 작성 시 미반영 시 실격처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방제용역비 원가계산 기준
방제(소독) 용역비는 (사)한국방역협회가 설정한 항목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모든 금액은 ‘1회 실시 기준’이며, 기본료 + 추가료로 나뉘어 있습니다.
📌 예시 요약
- 숙박업소(20실): 216,000원 + 추가실당 7,380원
- 식당(300㎡): 311,000원 + 추가㎡당 170원
- 병원(1,000㎡): 342,000원 + 추가㎡당 150원
- 공동주택(300세대): 2,419,000원 + 추가세대당 4,990원
📌 적용 방식
- 4월~9월: 월 1회 / 10월~3월: 2개월 1회
- 전통시장, 공연장 등은 면적기준
- 코로나19 방역 항목은 별도 적용
▶ 실무자 실수 사례
📍 사례1: 청소 용역 계약에 식비 누락
→ 입찰가격 최저가로 낙찰 → 실제 근로자에 식대 미지급 민원 발생
📍 사례2: 연차수당 미계상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적발
📍 사례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계산 누락
→ 계약총액 산출 오류 발생 → 차액 반납 요구
▶ 외부기관 신뢰도 높은 링크
2025년 건축물 유지관리비 기준은 단순한 예산 편성 자료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공계약 기준입니다.
실무자는 반드시 각 항목별 계산 방식과 조문 근거를 확인하고, 공공계약서 작성 시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